서울 
강릉 
전주 
)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면허에 대한 규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2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10년새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06년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7000건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70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만9000건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403만5000명으로 지난 2005년 268만5000명 대비 135만명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6년 1.3%에서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손해액도 증가했다. 지난 2006년 538억원에서 지난해 3048억원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전체 사고 손해액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1.3%에서 4.2%로 확대됐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와 손해액도 덩달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한 건당 손해액은 188만7000원으로 평균 162만2000원보다 16.3% 많았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치사율도 높게 나타났다. 사고피해자의 치사율은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도로와 교통 환경에 대한 적응력 미숙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와 치사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무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71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치매검사 등 예비검사가 필수며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면허 갱신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교육 등을 의무로 진행하고 3년으로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