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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주 발표 예정이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포항 지진으로 내주로 미뤄진 가운데, 로드맵에 실릴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이 규제 일변이라 이번 로드맵에 대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와 업계 관심이 비상하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2022년까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것으로,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 공급 계획을 비롯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 전월세 통계 시스템 구축 계획,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로드맵에 연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5년 간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이번에 로드맵에서는 7만가구 공급으로 40%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이 후보지로 부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손질해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 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 기간에서 자녀 수로 이번에 변경한다.
로드맵에는 전용면적 40~60㎡ 규모의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 후 분양 등 임대를 3대 7의 비율로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아파트도 공급한다. 지난달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마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7만8688㎡ 부지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372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성남시와 의왕시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공주택 공급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외에 안산과 남양주 등에 추가 부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30∼100만㎡ 규모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적극 개발해 공공분양,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은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계층이 임대주택에서 오래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늘린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는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외에 융자형 사업이 추가된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갚게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폭이 연간 5%로 제한되지만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세제혜택도 앞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로드맵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로드맵의 중요 내용이다. 정부는 LH 등의 공공분양에서 다자녀 가구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구 등에 한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 ’를 구축하고,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매년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증액 기준도 로드맵에서 손질한다.
국토부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한데 모은 ‘임대시장 통합정보’도 구축하고,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자료를 모아 임대시장의 통계를 만들고 다주택자를 정식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이번에 서울 등 수도권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국토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면서도 “현재 범정부적으로 포항 지진 수습에 매진하고 있어 부처간 최종 의견 조율과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로드맵 발표는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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