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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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대치동 은마 적용될듯… 서초 신반포3차 등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정수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24 05:52:52

▲ 내년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스카이데일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내년 시행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다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시장 노른자인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안’을 최근 보류 판정했다.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올해 중반에도 두차례 보류됐으며, 이번 보류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심의는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이로 인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중론이다.

반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를 비켜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해당 정비구역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둘러

이를 감안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총회를 마련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대거 신청할 예정이다. 우선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단지가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지는 삼성물산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고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이 수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따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내달 28일과 25일에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롯데건설이 수주한 강남구 신반포 13차(2일), 대치2지구(9일), 신반포 14차(23일), 송파구 잠실 미성과 크로바(각각 26일) 등도 내달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반포 15차 역시 내달 11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내달 26일 각각 관리처분총회를 갖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직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지 못한 단지들도 속도를 낸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서초 신동아 재건축이다.

아직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한 단지도 나왔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재건축에 착수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심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연세부동산 김범철 대표는 “내달 안에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은 단지들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정부가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김대표 설명이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개개발 혹은 재건축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2005년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부담금의 형태로 추가 징수하는 방안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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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perec@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