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 : 5 ~ 6>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초청으로 한국호스피탤리티회(회장 김경환) 회원 35명이 경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했다. 필자 역시 한국호스피탤리티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보실 서경석 기업홍보팀 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 상용원자로·소형원자로·연구용원자로를 모두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도 두바이 등 5개국에 우리 기업에서 원자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알았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는 수입금은 무려 22조원대라는 설명도 듣게 됐다.
우리가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술을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대형원자로(UAE), 소형 원자로(스마트, 전기와 해수담수 생산-사우디아라비아)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요르단)까지 3가지 원자로를 모두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2월 우리나라는 원자로(1기 기준)500년 가동을 달성하면서 원자력 이용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유지·보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안전문제로 탈 원전 외치면 수출은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조속하게 재개하겠지만 탈 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471명 설문조사 중 한 문항에서 원전 축소를 원한 비율이 8%p 더 높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단지 그것으로 국가 경제·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매우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단층지대의 활동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 정부가 탈 원전 기조를 유지하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지진만으로 사고가 난 원전은 단 1기도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7%에서 20%로 LNG 발전을 18.8%에서 37%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토가 좁고 자연조건이 열악한 우리에게 태양광·풍력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땅이 넓은 호주와 캐나다가 202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키로 한 것은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63%, 71%씩 올라서였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LNG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사상누각으로 만들 수 있다.
문 정권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 부정적 영향은 10년 정도 후에나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임기가 지난 후에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발을 빼는 것이라면 이 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업부장관은 탈 원전을 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전기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전회사가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전기료를 올리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원자력은 가난한 대중을 위한 에너지원이다. 막걸리 한 잔, 김밥 한 줄을 파는 가게도 에어컨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6월 고리 1호를 영구정지를 시키는 기념식장에서 원자력 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반면에 반핵하는 환경론자들의 축제의 장이 됐다는 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 원전을 선언한 나라가 다른 나라엔 원전을 적극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원전을 사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정작 우리는 안전을 문제 삼아 우리 원전을 외면하면서 외국을 향해 기술력과 경제성이 뛰어난 한국 원전을 선택해 달라는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어불성설이다. 먼저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
미래 에너지 ‘핵’ 기술…원자력발전 후손 위한 것
아울러 무조건적으로 원전은 나쁜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이란 어설픈 인식과 주장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탈 원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가 가장 고통을 받고, 어떤 나라가 가장 기뻐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감히 원자력발전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다. 이 같은 국책사업을 전문가도 아닌 여론에 맡긴다면 정부나 국회가 왜 필요한가. 참으로 국가 위해(危害)를 위한 발상이 아니겠는가. 원자력 연구개발까지 공론화에 붙이겠다는 말에 할 말을 잊을 정도다.
문 정권에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수도 없이 많은데, 비전문가의 여론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지. 이런 나라가 과연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을까.문 정권대로라면 원자력 산업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고, 수출은 물론 기존 원전의 안전을 관리 할 인력수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구멍이 날 것이다.
또한 안보의 기틀인 핵 연구도 사실 상 전면 중단된다. 결국은 북한만 좋게 해준다. 탈 원전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은 이 뒷감당에 대한 검토까지 해 봤는지 속내가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으로 우리의 지적자산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세대로 평가 받기를 원 할 것인가.
과거 10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도래되는 100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이 시대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인공지능 시대·무인 전기자동차 시대 등 자동화 시대의 동력은 바로 ‘전기’다. 세계최고의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아집을 마치 ‘소신’인양 밀어붙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입힌 피해도 엄청나게 컸다.
지난 수십 년간 기적적 경제성장을 뒷 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근거로 흔들려는 것은 대통령 사(史)에 영원히 남는 오점으로 치부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한 탈 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전문가에게 에너지 믹스를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는 용기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마태복음 10 : 22>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1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