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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이 신정 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 등을 마련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해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거래상 지위남용’을 인정하며 공정위에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에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근본적인 갑을 관계 개선 및 구제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고 현대글로비스는 보완된 시정방안으로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 구제 ▲담보제도 개선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등을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본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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