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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과 과’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실물과 금융 모든 부문에서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양적성장은 최근 들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여전히 2만달러대에서 정체돼 있으며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대에서 멈춰있다.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해까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소득 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계경제는 취약해지고 있으며 양극화 역시 심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높아지는 수출의존도에 반해 수출품목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의 창조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역시 개방·융합·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주거비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가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무역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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