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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없는 궐석(闕席)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90번째 공판에서 “심리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면서 형사 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재판에 불출석 했다. 하지만 이날도 같은 사유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引致·피고인 연행)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은 지금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항이 많은 점,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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