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부터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이...'))
어제(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 간접흡연 근절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홍보에 들어갔다.
해당시설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내년 3월 2일까지는 위반 시 주의 조치에 그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매년 금연정책이 강화돼 모든 휴게시설 및 대중음식점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연구역이 또 다시 대폭 증가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면서 담뱃값에 붙는 국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등은 그 비중이 12%P 정도 상승했다. 담뱃값 인상 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약 9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다. 4500원 기준 담배 한 값에 붙는 세금은 약 3330원, 74% 정도다.
최근 흡연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금연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생이 아닌 흡연자 부담을 가중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금연정책으로 실제 흡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흡연자들은 공공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거리에서도 눈치를 보며 담배를 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설 곳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 흡연은 줄어드는 반면 흡연율은 다시 오르면서 결국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미뤄볼 수 있다. 담배는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중 하나다.
흡연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만큼 흡연에 대해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 단지 흡연이 나쁘다고만 하는 정책은 결국 흡연자를 바라보는 시선만 혐오로 변질시킬 될 뿐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