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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끊임없는 반복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족과 평민이었지만 그때는 신분으로 고착화됐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다른 양상을 띄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일단 민주주의와 결합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중국 등 일부 국가만 그렇고 대부분 국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됐습니다. 지금은 봉건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신분제도는 없죠. 공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공업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가 필요합니다. 공업 국가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죠. 봉건제는 1차 산업이 중심입니다. 1차 산업인 곳은 신분제 사회 즉, 노예제 사회라 해도 무방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1시간에 1대 생산하다가 10분에 한 대를 뽑아내면 6배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농업에서 발생하기 힘듭니다. 농업은 자신만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 조건이 맞아야 하고 획기적인 슈퍼 볍씨(한 알을 심어서 수백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볍씨)의 개발이 없으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리 없죠.
그러므로 농업은 노예제를 하나 민주제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몸 써서 개발한다고 해도 생산성 향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건 결국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인 3차 산업 밖에 없죠. 즉 공업국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 같은 OS입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개발비가 1000만달러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이론적으로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업 국가는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죠. 결국 공업 국가는 선진국이 되고 농업 국가는 후진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업 국가는 왜 민주 국가가 돼야 할까요. 신분·노예제 사회는 안 될까요.
아담 스미스는 노예제를 두고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고 최대한 많이 먹고 일을 안 해야 하죠.
반면 제조·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기업과 나라가 발전합니다. 노예제 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할 요인도 없고 생산성 향상은 일어나지 않죠. 생산성 향상은 창의적인 천재가 나와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지금까지의 2G 폰의 시대를 마감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노예들만 있다면 2G 폰을 최대한 덜 만들고 노동은 안 하면서 월급은 최대한 많이 타내는 전략을 일삼아야 합니다. 이럴 때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힘들죠. 그러니 공업 국가에서는 민주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발적인 노동의 참여가 일어나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죠. 노예제의 국가는 현재 남미나 동남아 국가에서 고무를 생산하거나 커피를 생산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적당하고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못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보면 노예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에 의지하며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노예 노동이 가능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은 선진 공업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도 공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을 동원한 커피, 고무 등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 영미권 식민지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공업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영미권 국가가 나라의 발전을 공업으로 이뤄 낸 선진 공업국이니 노예제 보다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공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성공한 공업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기지로만 쓸 뿐 선진 공업국은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발 공업국이라는 나라들은 선진기술을 빼내기 위해 교육과 산업 스파이 같은 행태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기술을 빼냈고 일본은 영국과 독일에서 기술을 빼냈죠.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국·미국·일본에서 기술을 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할 뿐인 동남아 국가들은 기술을 빼내거나 공업국으로 변신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도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죠. 지난 1950년대에는 한국 보다 훨씬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공업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노동자와 자본가를 살펴봅시다. 노동자는 창조적 혁신을 하는 계층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일해서도 안 되지만 대부분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죠. 그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럼 월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만약 노동자가 창조적 혁신을 한다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기업을 차릴 겁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는 극도로 드물고 있다고 해도 성공하기 힘들죠.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앞서 노동자는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월급을 인센티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도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연구직, 사무직, 생산직 등 여러 가지로 구별됩니다. 연구직은 창조적 혁신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업을 차릴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맞습니다.
사무직은 연구직과 생산직을 뒷받침 합니다. 그리고 생산직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어떤 식으로 상과 벌을 줄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노예처럼 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내보낼 뿐입니다.
노예제에서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꿈이지만 민주주의 공업국에서는 직장에서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자본으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월급은 노동자의 목숨을 부지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어느 날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자는 직장에서 잘리고 월급이 끊기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골이나 섬에서 혼자 살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 사람에게는 월급이 필요 없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중입니다. 노동자가 월급에 목숨을 걸면서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에게 너무 큰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하수구가 막히면 혼자서 뚫을 수 없으니 마트에 가서 화학약품이나 기계를 삽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죠.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쌀은 남이 생산한 겁니다. 그걸 돈 주고 샀을 뿐입니다. TV도 만드는 사람과 전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병원에서도 진찰 해 주는 의사, 약을 주는 약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도움은 돈으로 살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세세한 분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모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은 자본주의에서 종교가 됐죠. 돈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고 돈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조원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은 마치 신처럼 보이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은 돈이 됩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쫓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통제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직장에서 나온 실업자가 많아지면 자본가들이 좋아합니다. 시장에 실업에 대한 공포가 만연할 때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휴식·자유·단체교섭 등 말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해지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기 있습니다. 이때 공포를 이기려면 자연인처럼 산골에 들어가 살거나 못 사는 나라로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있고 그들을 부양하려면 노동자는 월급을 깎고 부당한 노동 조건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라고 외치죠. 그렇게 해야 처자식이 있고 부양의무가 생기니 그들을 자본으로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능력 있는 노동자를 싼 값에 쓰고 또 그런 노동자들이 말도 잘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으니 자본가들은 실업률이 높으면 속으로 미소를 짓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자본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말은 경제신문이나 보수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를 통해 실업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급여를 깎고 노동자를 쉽게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세계화를 거치면서 국제 간 이동이 활발해 졌습니다. 이것은 선진 공업국인 미국이 주도했죠. 미국은 선진 공업국이니 자국의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대량으로 생산해 원가를 낮춘 공산품을 대량으로 팔고 후진 농업국으로부터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싸게 사오는 일을 해야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들끼리 자급자족한다면 미국도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효율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일어난 신자유주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구호 아해 점차 세계화 됐죠.
세계화는 분업화를 뜻합니다. 미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남미는 커피를 재배해서 서로 교환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높은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인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커피를 만드는 남미는 1달러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화는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상품 간 이동뿐 아니라 자본, 서비스의 이동도 자유롭게 해 놨죠. 그러자 미국의 꼭대기에 있는 자본가들이 WTO 체제 안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미국이 법인세가 높으니 본사를 법인세가 아주 싼 EU의 아일랜드로 옮기고 그곳에서 세금을 감면 받는 식으로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미국의 제조업 기술은 이미 동북아로 넘어온 지 오래입니다. 한국·중국·대만·일본 등이 미국 기업을 제치고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적자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자본가들은 현재의 세계자유무역을 한껏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은 미국은 신흥 공업국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무역적자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를 몰아줘야 할 유권자가 오히려 자유무역 보다 보호무역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리더를 뽑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과 자본가들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정치인들은 자본가들을 세무조사나 국정감사 같은 형태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 자본가들을 협박하던지 구슬려야 하죠.
구슬리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커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규제개혁’이라고 합니다. 규제를 없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공장을 해외로 돌리고 국내의 공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 투표수가 훨씬 많은 노동자들의 표가 오지 않아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본가들의 편을 든다고 집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개혁으로 실업이 많아지면 인기가 떨어져 재집권을 못하죠. 그러니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자본가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가가 된다면 노동자를 부리고 그들을 통제하며 자본주의를 제대로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할 때 노동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에 순응하고 최대한 자본가들에게 뽑아 낼 수 있는 월급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 나이가 들거나 능력이 없다면 노동자로서 인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살면서 자본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죠.
셋째, 자연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가도 노동자도 싫다면 그냥 섬에 들어가 살거나 후진국으로 가서 연금소득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즐기려면 자본가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가들과 생산수단을 공유해야 하죠. 자신이 자본가가 된다면 좋겠지만 위에서 보듯이 실패 했을 경우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산수단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형편없거나 장사의 기술이 없거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통한 자영업은 진정한 자본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종속된 노예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수단에는 사업 아이템, 생산능력, 인재,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신이 다 만들지 못하고 자본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자본가들이 이뤄놓은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그들과 동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이 그들의 아이템, 생산능력, 연구·개발, 인력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그들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본의 과실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익에 대한 배당이죠. 배당은 많으면 좋지만 사실 굉장히 많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이 노동자로서 능력이 끝났을 때 생활비 정도만 벌면 되죠. 그러니 생활비 정도를 배당으로 챙기고 생산수단인 주식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배당을 늘려가는 것이 그나마 노동자로서 살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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