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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수요자 관점에서 방안 마련”…임대료 시세 70~80% 수준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06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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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설명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된다”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방안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됐다. 또한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다. 거기에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이어 국토부는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심사 기준 등을 완화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한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승인권자, 시·도지사, 민간임대 사업자 등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는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행 5000㎡에서 2000㎡까지 완화 가능하다.
 
촉진지구 개발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한다.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해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다.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 활성화(서울 신촌· 부산 연산),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수원 고등),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고양 삼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소개한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3000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중 2만4000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며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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