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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인하·BIS비율 강화, 저축은행 ‘겹악재’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FSB "BIS 비율 상향 저축은행 범위 확대해야“

정수민기자(smju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07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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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 ⓒ스카이데일리
 
내년부터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실시돼 저축은행업계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하·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p 상향한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조달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조달금리는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일컫는 말이다. 저축은행은 예·적금 등 수신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업무가 없는 캐피탈사 보다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수익성 개선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부터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대출 이자 등으로 인한 수익을 확대할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 등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로 수익성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고금리 이미지가 짙어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BIS 비율 기준이 1%p 상향 조정된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BIS 비율 기준 8%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대형 저축은행에 속하는 은행의 BIS 비율은 ▲JT친애저축은행은 10.27% ▲SBI저축은행 12.02% ▲OK저축은행 12.17% 등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 6일 금융안정위원회는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통해 BIS 비율 상향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구제협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구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 상향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와 현행 100% 가능한 동일인 지분소유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자산·부채 관리체계의 도입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안정위원회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내년 1분기까지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수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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