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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이하·해수부)가 어업인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0일 해수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와 증여세 감면제도는 각각 1987년, 2006년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그간 어업용 토지 세제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업인들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 어업권 4만㎡ 이내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만㎡ 이내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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