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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11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등을 검토해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웅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법령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맡는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시행 사전 준비에 돌입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다”며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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