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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지역특구) 5개가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제 42차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지자체의 자발적인 특화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경기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경기 안양 인문교육특구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등이다.
경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의 경우,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등 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정 해제됐다. △충북 증평 에듀팜특구 △부산 남구 UN평화특구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등은 지역특구 계획변경이 승인됐다.
이번 신규 지정·변경된 구역에는 4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일환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백분율인 ‘용적률’ 등이 완화된다.
중기부는 해당 특구에 향후 5년간 60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1만1420여개의 신규 일자리 △1조312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산업·신기술 등에 특화된 규제완화 내용인 지역특구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해제·변경 계획 등을 반영하면 현재 총 194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슬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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