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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더 징수할 방침이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세전 연봉이 850만엔(약 8200만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연봉 800만엔(약 77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대로 절충안을 마련하게 됐다. 변경된 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약 200~250만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추가로 소득세를 내게 되며 일본정부는 약 900억엔(약 87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급여 구간별로는 연봉 900만엔(8700만원)이하의 경우 1만5000엔(약 15만원), 950만엔(약 9200만원)이하는 3만엔(약 29만원), 1000만엔(약 9600만원)이하는 4만5천엔(약 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다만 가족 가운데 만 22세 이하의 자녀 또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증세로 발생하는 예산은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무상화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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