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신청…특가법상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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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 진술·물증 확보…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거친 뒤 최종 결정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11 13:05:20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이하·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1억원 수수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앞서 최 의원이 검찰 소환 통보에 세 차례나 불응하고 현직 의원인 만큼 재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정기국회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의원은 지난 달 28일 검찰 소환에 대해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인 29일에도 지난 5일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두 번째 소환을 거절했다. 또 소환 당일이 되자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는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인해 야권이 국정원 예산 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점이었다.

또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과 함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이 전 실장의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6일 검찰 출석에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병이 확보되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현직 의원인 관계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신병 확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접수를 받으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한다.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처리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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