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당포 영업’ 규제 예고…국민, 농협 ‘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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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계, 기업 대출 가중치 부여”…최대 비중, 상승 부담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11 15:27:29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과다대출(오버론)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감시·규제하고 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기관 등은 현재 예대율 적용 기준을 수정하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편안은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기위해 조달해야 하는 예금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조달 비용에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급속하게 가계신용 늘어날 경우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등 특정부문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은 의무적으로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가계부채 규제안이 내년 도입될 경우 수익의 상당부분을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3분기 기준 각각 높은 가계대출 비율과 큰 증가폭을 보인만큼 타 시중은행에 비해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3분기 총 245조9129억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그 중 가계대출은 126조8460억원에 달한다. 총 대출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51.58%로 나타났다. 이는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중 가장 높은 수치다.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이 47.54%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협은행이 45.65%로 3위를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44.76%와 44.64%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43.73%였던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1년 만에 1.91%p 상승했다. 5개 은행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2위는 1.30%p 증가한 우리은행이며 나머지 3개 은행은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기욱 기자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