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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금과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와 함께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 본사 30곳 등 총 2000곳의 가맹점을 방문해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가맹금에 관련해,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가맹점 평균매출액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세 명중 한명의 가맹점주가 실제 매출이 더 낮았다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다섯 명중 한 명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 향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의 이양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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