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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LCT)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변호인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루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무죄 주장은 기각됐다. 이 때문에 추징금 액수만 1심보다 조금 줄었을 뿐 형량은 원심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1억9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산도시공사·부산시 고위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받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실질 소유주 이영복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차량 등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엘시티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운대 엘시티 더샵을 둘러싼 비리 사건으로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파장이 컸다. 엘시티 더샵은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로 사업비만 3조원에 달하는 대형 개발프로젝트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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