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익환수제 유예없다…강남재건축 ‘발등에 불’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개정안 폐기, 내년 1월 부활 예정…관리처분계획총회 잇따라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15 11:24:3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하는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조합원의 부담 감소’ 등의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폐기됐다.

개정안이 법률을 제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오는 31일까지 유예돼 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바빠진 모습이다. 이들 재건축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달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최대한 빨리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8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조합은 다음 주 중으로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총회는 이달 말까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관심을 끌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이밖에 △서초구 신반포 14차(23일)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25일) △송파구 미성·크로바(26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28일) △서초신동아(27~28일) 등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등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마쳤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길해성 기자 hsgi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