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휘청이는 中企…정부, 1조 펀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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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르면 폐업위험도↑…“1만1000명 고용 효과 기대”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18 18:58:32

금융당국이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진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모자형펀드로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업·수출입·기업·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은행 등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이 출자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초 모펀드 조성시 5000억원 이상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도 유치할 계획이라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주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한다.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유암코(UAMCO)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펀드 운용사로는 한국성장금융이 선정됐다. 펀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한다. 자펀드는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실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번 펀드 조성으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공급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것이다”며 “또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금융연은 펀드를 통해 1조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2조원, 취업유발 1만1000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연이어 단행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을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은 6년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4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폐업위험도에 시달릴 위험도 역시 상승했다. 한은이 올해 초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p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해 금리에 가장 민감했다.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민아 기자 jkimmi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