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0.3%) 등 거래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은 장내에서 주식매매 차익을 본 경우라도 양도차익의 22~33%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코스피 종목 주식의 1%(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종목 주식의 2%(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가령 201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회사 종목을 25억원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 A씨가 2017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매매차익의 22% 이상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턴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된다. 가장 중요한 대주주의 판단 시기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올해의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말 법인의 경우 2016년 말)에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뀐 세법에 의해 내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즉, 올 12월31일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일부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12월 말 법인 기준인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연말 이전까지 정리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모두 12월 말 법인을 가정해 설명함) 결국 3월 말 법인이 아니라면 내년 3월 31일에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연말 새로운 대주주 기준(코스피 시장 1% 또는 15억원, 코스닥 시장 2% 또는 15억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말이 아니라 연말에 새로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보유 주식을 줄여놔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든 주식을 거래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내년 4월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새로 개정된 세법에 해당되는 대주주 대상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