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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26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방부에서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아래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당초 지난 3월부터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정책발전 TF를 운영했지만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규조직 신설에 따라 대북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과 북핵 대응 전담 조직 편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 하에 신설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해 국방 분야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과는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 관계 부처 간 협력 △전략적 소통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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