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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의 내년도 경제전망이 엇갈려 주목받고 있다. 재계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낸 반면 정부는 낙관하는 자세를 보였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첵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3%대로 예상해 차이를 보였다.
앞서 2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2%며, 내년에는 3.0%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3.0%)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3%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정 반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2.9%를 예상했다.
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내년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SOC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제로(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금리상승·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설비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올해 두 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3.0%로 둔화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경제 전망이 엇갈리자 정부의 목표가 다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2017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은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은 시점이 이른 감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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