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부의 이전을 해준다면 증여로 본다. 그리고 수증자 한 명당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세법상 이자율을 정해 두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리로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로 과세하고 있다.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증여금액 계산하는 방법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무상 대여시: 증여이익 =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4.6%)
(2) 저율 대여시: 증여이익 =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4.6%) – 실제 지급한 이자
(단, 증여이익이 1000만원 이상부터 증여세 과세)
부친으로부터 2억 원을 1년 동안 빌리면서 연 3%만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1년간 실제 지급한 이자는 600만 원이며, 세법상 이자율인 4.6%에 해당하는 이자인 920만 원보다 320만 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증여세 문제는 없다.
그럼 부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부친이 수령한 연간 300만 원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돼 소득세 대상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
세법상 이자율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국세청에서 수시로 고시하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할 때는 세법상 이자율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럼 어떤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차용증,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담보설정내역, 채권자확인서 등을 갖춰둬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