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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426개 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등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른 탓에 영세 상인들은 직원을 감원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기 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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