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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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권·청소년 등 12개 사업 대상…“지원 단체·사업 유형 제한 완화해야”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03 13:17:12

서울시는 3일 총 22억원의 예산을 민간단체 등에 투입해 공익사업 추진하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익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한 사업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청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내용,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다”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지원 방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춘화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12개 종류의 사업에 한정된데다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는 단체만이 지원 할 수 있다”며 “지원 가능한 단체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의 유형에 대한 제한도 풀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경엽 기자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