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전쟁 FTA개정…車·농축산 공방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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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SDS개선·지식재산권 등 수정 예상 vs 美 자동차 비관세 해소 주장할 듯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05 13:06:20

한국과 미국의 ‘총성없는 전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한미FTA)개정협상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농축산물 부분을 두고 양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FTA개정협상을 진행한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 대표보 등이 첫 협상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한미FTA개정협상은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동차와 농축산물 부분이 이번 개정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공정 무역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한미FTA 발효 직전이 지난 2011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86억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154억9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에 미국 측은 무역적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비관세 해소 등을 주장하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철강 등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ISDS) 개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IS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어 우리 측은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청한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이드(긴습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국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양국의 수석대표가 국장급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개정협상은 양측이 요구하는 협상 과제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산자부는 1차 협상 이후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케나다 등을 대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우 오는 23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