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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 금액을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엄청 떼 간다고 자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내가 다 써도 아까운 내 돈, 만약 국가가 법정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 가져갔다면 구제방법이 있을까.
납세자가 자신이 고지받은 세액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큰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과다 부과한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세를 납부했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럼 이 엎질러진 물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 등으로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과, 직접 신고해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고지받는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세금과 관련한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의 ‘이의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첫번째에서 말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와는 차이가 있다. 첫번째 방법의 심사청구가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면 여기서 하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것이다. 감사원에게 하는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는 방식
납세자가 신고하고 세액까지 산출해 납부하는 경우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도 한 세액이 잘못됐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까?’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돌려준다.
심지어 세액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연2.5%)까지 계산해서 돌려준다. 경정청구 대상은 과세표준을 과대신고 한 경우뿐만 아니라 월세세액 공제처럼 공제(감면)받을 세액을 적게 공제(감면)받거나, 환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정청구는 해당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내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간 경우 구제방법을 알아봤다. 이렇게 구제방법이 있으니 국가에 법정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세전적부심사·불복청구와 경정청구 등 모두 납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과다 납부했다는 것이 확실하거나 억울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를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다양한 제도를 알아두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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