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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편법 제동

국토부, 다운계약서로 전매 차익 챙기는 편법 방지, 경쟁입찰로 기대심리↓

배수람기자(bae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11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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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 판매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공공택지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상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됐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높은 가격에 매매해 전매 차익을 챙기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이사나 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제까지 공공택지 내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었는데 공급 때마다 청약 과열이 일어났다. 지난해 부산의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는 단독주택용지 청약 당시 경쟁률이 775대 1에 달하기도 했다.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 중에 있다. 330만㎡ 이상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동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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