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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옥죄기에 투자자 폭풍 반발

경찰수사·세무조사 실시 소식에 커뮤니티·청와대 청원 ‘들썩’

정수민기자(smju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11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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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스카이데일리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개입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가받은 금융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거래 서비스는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 수신 등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 발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가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각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구랍 28일에는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더해져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회원들은 “서민들은 노동만 해야하느냐”, “중국에서 규제한다니 따라하는 꼴이다”, “여당 좋아하는데 다음 총선 때 마음을 돌려야겠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반대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원금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상화폐를 하겠느냐”며 “주식은 코스닥 활성방안을 내놓고 있으면서 가상화폐는 폐쇄한다니 위선적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에 게재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게시물은 총 702건에 달한다. 한 게시물이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한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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