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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총량제 폐지에…발행금액 전년보다 ‘급등’

재무관리 책임 강화 위해 총량제 폐지…등록발행금액 360조원 돌파

김민아기자(jkimmi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12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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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공공기관 재무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자 공사채 등록발행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채권등록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채 등록발행금액은 361조4915억원이다. 전년 310조8427억원보다 16.3% 증가했다. 2016년에는 직전 년도보다 7.0% 하락했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등록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부터 실시됐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기관의 자율적 재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했다.
 
모집유형별로 보면 공모는 295조8296억원, 사모 38조7861억원으로 공모 발행규모가 전체 발행규모의 88.4%를 차지했다. 모집유형별 증감률은 공모채권이 16.5%, 사모채권이 18.4%로 모두 증가했다.
 
사모채권 중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발행하는 P-CBO 기초자산은 2조4831억원으로 전년보다 13.4% 늘었다.
 
P-CBO는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신용보증기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보강이 이뤄진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정책으로 활용된다.
 
등록발행채권의 만기구조는 중기채권(1년 초과~3년 이하)이 143조9150억원(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채권(1년 이하)이 119조7493억원(33.1%), 장기채권(3년 초과) 97조8272억원(27.1%) 순이었다.
 
아울러 외화표시채권의 등록발행금액은 3조5893억원으로 집계됐다. 달러표시채권이 3조4931억원으로 전체 발행규모의 97.4%를 차지했다. 이어 엔화표시채권은 514억원으로 1.4%, 위완화표시채권이 448억원으로 1.2%를 차지했다. 
 
[김민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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