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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시편 34 : 6>
‘울어도 못 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 하네’ 찬송가의 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재앙이와 사이비종교지도자들의 악령을 이용해, 자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려는가보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 존립의 위기를 느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망하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는가. 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개성공단 재개가 입에 오르내리더니 급기야는 그 여세를 몰아 지난 해 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위법임이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혁신위)가 지난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중단이 박근혜대통령의 독단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비난한 데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필요’에 의한 것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위험 선을 넘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고를 보내며 공단체류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조치를 두고, 혁신위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국민의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헌법 및 법률에 근거를 찾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남북관계에 관한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법률,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파국에 이르는 위험에 항시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전 정부 대북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원장이 정의구현사제단·정의평화위원회 등과 관계가 깊은 사제신부라는 점이다. 김종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 공동대표로 평양. 금강산. 개성 등 100여 차례 북한 땅을 밟은 이념 신부다. 북한을 자주 들락거린 천주교 사제치고 정통교리를 지키며 성무일도를 바치고 제대로 사목하는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에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폐쇄와 관련, “남측에 땅값과 노임을 낮게 정해주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경영 조건을 부여해준 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정상화하기 위해,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도발이 아닐 수 없다”는 반박과 함께 개성공단 문제의 책임을 남한으로 돌린바 있다.
김정은 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몽상’
이 나라가 정은이의 계략에 말려들어 계속 놀아나야 하는 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단기업주들은 재개를 요구하지만 북한의 진솔한 반성과 특별한 계약조건 없이는 개성공단 재개하면 안 된다. 그 이유로는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연속성이 불가하다. 기업주들은 다 경험해봤을 것이다. 둘째로 인력수급이 어렵다. 개성인구를 10만 명으로 어림잡아도, 도로와 교통수단 부족으로 적정한 인력수급을 할 수 없을뿐더러 언제 가능한지 예측 할 수 없다.
셋째, 업무용사진이나 메일을 보낼 수도 없어(핸드폰, 인터넷불가)직접 갖고 가야하며 인건비보다 간접비가 더 소요된다. 넷째, 채용 시 면접불가로 필요인력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직접 북한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수 없다. 당 간부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결근율은 10%다. (다른 곳 노력봉사)
여섯째, 공포분위기다. 공단주변에 북한 초소가 있고 근로자가 모두 갑이다. 일곱번째, 내 공장 내 맘대로 못 간다. 반드시 통일부에 가는 날 가는 시간을 신청하고 북한에 요청 승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대출관계를 보아도 국내에서 공장을 지으면 투자금액의 70~80%는 무난히 대출을 받지만 개성공단 경우는 대출받기가 어렵고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개성공단은 은행도 달력에 인공기 그림을 넣은 ‘우리은행’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어렵게 대출 받아도 개성공단의 위험성 때문에 신용등급은 내려가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어려움을 겪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공단 기업인은 “국가 혜택을 받고, 돈도 벌었지 않느냐며 당 대표를 했던 정 모 의원 헛소리하는 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며 “제발 북한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 확장을 하겠다는 문 정권, 또 지난 박 정권의 통치수단이라며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혁신위. 무조건 공단재개를 요청하며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일부 공단기업들.
나라가 망하고 싶으면 무슨 짓 일들 못할까. 모두가 북한과의 관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정권, 제발 몽상에서 깨어나 경거망동하지 마라.
현재는 일부 공단 기업들이 피해가 있어도 개성공단 재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스스로 인질을 자초하는 이적행위로 국가와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리라.
“너희가 기도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마태복음 2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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