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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를 규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해 가상통화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테스크포스는 특정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발된 임시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TF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TF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가격, 거래량 동향 등을 기술한 보고서만 내놓았을 분 가시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내 구성되는 이번 가상통화 TF는 가상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가상통화대응반과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다. 가상통화 전담조직은 앞으로 가상통화 대응방안 마련,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7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은행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 상황 △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진행하던 현장점검도 연장됐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 관계가 많은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이 3일간 추가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점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 현황 등의 정밀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도 E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뒤늦은 입장을 발표했다.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통화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의 몫이며 정부가 책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과도한 투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로 앞으로 담당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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