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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가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전면 강화에 나선다.
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의무를 가지며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주문할 수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 상태와 장래 성능변화를 진단한다.
이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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