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해 바란다”…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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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간담회서 소상공인 입장 대변…업계 불황 지속 전망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22 14:31:07

올해에도 카드업계의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 협회장과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카드수수료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영세가맹점으로 구분됐고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됐다. 영세가맹점에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약 2%)보다 낮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 지불한다.

변경 후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 조치로 약 46만개의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았으며 가맹점 당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 점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총 절감 효과는 3500억원 수준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추가 보완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수수료’에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 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카드사의 원가를 재산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의 종합개편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자의소비여력 제고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가맹점의경영여건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밴수수료 변경은 결제대행업체인 밴사의 부담이 커지는 조치지만 향후 예정된 우대수수료율 조정 조치는 카드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우대수수료율 확대 조치로 카드업계는 전반적인 실적 악화를 겪은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7개 카드사 중 하나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우리카드가 38.41% 감소했으며 신한카드도 16.44% 줄어들었다. 롯데카드의 경우는 267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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