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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던 주택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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