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협 세이프가드…“WTO제소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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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방안’ 좌담회 개최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30 17:57:5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으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법원(ICT) 제소도 함께 병행돼야 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세턴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은 이미 예상 된 것이다”며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측의 대응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세탁기 업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오하이오 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진영이 금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근본적인 보호조치를 선사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선거정국으로 빠져들수록 무역구제조치가 세탁기를 넘어 가전제품 일반, 그리고 제조업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한국산 가정용대형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판정이행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교수는 “WTO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미국 측이 또 다시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로서는 WTO승인 하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등 대안이 별로 없다”며 “대미 무역보복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보복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WTO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NBC방송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WTO는 재앙”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지난해에는 아예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법을 중시하는 무역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편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세계무역기구(WTO) 대신 미국법을 우선하고 특정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01조 발동에 힘을 실었다. 노골적으로 통상압력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이 된 WTO 체제를 부정하는 조치기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행보를 두고 EU(유럽연합)를 비롯한 국제 여론 및 미국 내부에서 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 교수는 WTO외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도 기업들이 제소하고, 국제공조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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