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益 5조붕괴 현대차…트럼프發 FTA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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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개정협상 서울서 진행 중…美 수출차 미국부품 의무사용화 등 요구 전망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31 11:03:24

지난해 미국 시장 부진으로 영업이익 5조원대 붕괴를 맞은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담긴 FTA개정협상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이 31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미국은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이하·USTR) 대표보가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 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자동차 분야를 지목했다. 이어 USTR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진행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이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문턱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할당을 높여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할 것을 예상된다.

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원산지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해 자국 부품 50% 의무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개정 협상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집중 공격으로 인해 현대차가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 수입은 물론 한국 수출까지 공격하고 있어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 5조원 붕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우리 측은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우리 측은 미국의 수입규제 남용 방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이 태양광전지·모듈, 세탁기 등을 대상으로 발동한 긴급주입제한조치(이하·세이프가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ISD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 측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부분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실장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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