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지원과 통제에 대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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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실천해야 의미 있어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2-05 13:34:36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출반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기업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필요한 지원, 정보 및 기술을 얻을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경로다.

2010년에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경영, 영업활동 등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곧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 권익을 확대하고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비중 있는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이지만 요즘 이슈화되는 불투명한 경영, 정부정책지원의 미흡, 업계의 영세성, 갑질 논란 등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부정적인 면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항상 규정을 잘 세워 놓지만 실천하는 것에는 약하다. 아니 안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7-19호)에서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Franchisee)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영업표지)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률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장 원론적인 이 규정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잘 이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외면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서로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넓게는 사회적 문제, 작게는 개인 점포의 존립위기로까지 이르게 된다.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에 대한 통제는 경영 방법,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 제품 품질(맛)의 유지 등 프랜차이즈 전체의 성공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한 의무에는 가맹점 개업장소선정, 가맹점내의 배치, 점포의 내·외장, 제품의 판매, 마케팅 및 회계 등에 대해여 가맹점에게 조언을 하고 개점 시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경영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지원 의무는'통제권'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영업을 다른 독립적인 영업형태와 구별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