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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삼성 측 주장을 상당 수 받아 들였다. 뇌물이 아닌 박근헤 전 대통령의 강요였으며 일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주재한 가운데 5일 오후 2시부터 치러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과 다소 거리가 있다”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극적 지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강요에 가깝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뇌물·횡령·자금도피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불인정했다. 다만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무상으로 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했다.
[김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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