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 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대부분을 불인정했다. 우선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공동정범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주요 증거로 거론되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이 부회장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섬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며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 씨의 자금 수금 수단으로 거론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대가성 뇌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0차 독대’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에 승마 지원해 줄 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아직 삼성에 있기 때문에 말 구입비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고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만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국회 위증 혐의’도 불인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의 소극적 지원을 질책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최순실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