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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종전 석면조사 대상 어린이집 기준인 연면적 430㎡ 이상을 폐지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조사 대상으로 했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후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4만493곳으로, 이중 430㎡ 이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전체의 86%인 3만4839곳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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