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협박·일자리볼모 GM 자금요구…정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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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세제 혜택 등 요구…밑 빠진 독 물 붓기 우려 팽배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12 15:08:59

미국 제너럴모터스(이하·GM)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GM이 정부에 유상증자를 비롯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GM의 지원 요청에 응할 경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GM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구조조정 및 국내 철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배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현재 한국GM의 부실경영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며 구조조정 및 한국 철수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M의 요구로 인해 고심에 빠졌다.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직원 1만60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종사자 등 약 30만명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GM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군산 등의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국GM의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GM의 한국GM의 부진극복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GM은 지난 2014년부터 2조5000억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GM은 한국GM의 부진을 타개할 신차조차 배정하지 하지 않았다.

GM의 ‘먹튀’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GM은 실적악화, 임금상승 등을 이유로 호주 생산공장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GM은 호주 정부로부터 12년간 약 1조70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어 GM관계사가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국GM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GM을 대상으로 투자가 아닌 이자놀이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GM은 GM 관계사로부터 2조4000억원을 빌렸으며 이자율은 연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자비용으로만 각각 1343억원, 1122억원을 GM 관계사에게 지급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 금리가 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자율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GM에게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밝혔으며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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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