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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설에서 실험동물 들여오면 행정처분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동물실험 윤리·신뢰성 제고”

이슬비기자(mistyrai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2-13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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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으면 행정처분된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등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하는 단체다. 동물실험의 계획·실행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한다. 
 
[이슬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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