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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될 인권 관련 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 계획의 핵심키워드는 ‘포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1차 기본계획에서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최초로 접목해 시민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또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원 인권의무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이 같은 서울시의 인권행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2차 기본계획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인권계획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사회적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삶,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게 된다.
또 생계부터 보행, 의료, 노동, 주거 등 시민 일상의 존엄을 보장하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의 권리로 전환한다.
성별, 환경, 교통 등의 정책영역처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떤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대상 연1회 의무 인권교육도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미혼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생활코데네이터’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노점상, 개인상가, 세입자 등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다”며 “37개 추진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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