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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연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관련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에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 정도다.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국공립어리니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친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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