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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 : 13,19>
어느 해보다 특히 올 설은 더욱 우울한 ‘설’을 맞이한 것 같다. 사방에서 긴 한숨소리만 들린다. 식당도, 기업도, 상가도 모두 울상이다.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난달 1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권의 친(親)노동정책이 우려한대로 ‘역대 최악의 고용시장’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발(發)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 꼴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받아든 첫 성적표는 그야말로 최악의 낙제점수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 탁상공론식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섬유와 의복·자동차·조선(기타운송장비)업종이 특히 나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사업지원 서비스도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17년) 같은 기간보다 3만7000명 늘어나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우려는 현실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등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통계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첫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영향으로 인해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지난 1월부터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시켜줄 일자리 안정자금도 제대로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인상 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 받는 상황을 방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일자리 안정자금(영세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도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문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급작스럽게 마련됐지만 신청률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이다. 최저 임금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뿐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면에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의 소득은 상승한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의 희생을 딛고 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되는 이변을 낳는 모순이 있다.
결국 부유한 대기업의 노조원들이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돕는다는 것이 사회 기본 철학일 진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하는 이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영세기업 희생 통해 韓경제 체질개선 꾀한다는 억지논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장을 살피러 나온 대통령이나, 노동부장관이나, 참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자신들이 만든 홍보책자를 내밀기에 여념이 없다. 더욱 속 터지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고보다는 한계기업(marginal firm)들을 정리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효과를 부른다’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의 전개에 쓰이는 이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 정권은 한계기업을 부실기업과 혼동하는 것 같다. 부실기업은 ‘시장조건만 따지면 퇴출돼야 하는 데, 정치적 특혜덕분에 연명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축내는 기업’을 뜻한다.
종업원 몇 명 데리고 근근이 사업을 한 영세기업들이 무슨 정치적 특혜를 누리겠으며, 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축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번에 최저임금인상으로 위기에 내몰린 영세기업은 시장조건이 아닌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업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들을 퇴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문 정권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영세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경제 체질을 개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고 억지소리다.
최저임금제 취지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초기단계부터 잘못돼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만 큰 가치를 둔다면 문 정권의 포퓰리즘 정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강성노조·귀족노조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고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는 등 기업들을 공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현 정권이 아닌가. 실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도, 국가 경제 향상을 위해서도 빠를수록 좋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 될 경우,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내년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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