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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의무 위반·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점들이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이 조치 완료됐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쳐해 추후에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의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에 각각 1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 경북 2곳, 경남 1곳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 제한 등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국토부는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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