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가업이다…경영대물림 희망 中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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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 25.6%p 증가…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등 인식전환 필요성 대두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19 13:40:54

기업의 승계에 부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업계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25.6p 오른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도 2016년 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를 기록했다.

하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할 사전요건은 ‘피상속인 10년이상 계속경영’이 38.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가 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울러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많은 답변(67.8)을 얻었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됐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 승계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투자 위축·신기술 개발의 부진·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점을 우려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대물림 지원에 나서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승계세제’의 혜택을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았던 ‘상속·증여 후 5년간 고용 80% 유지’ 등 사후 조건도 폐지 혹은 완화되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존 제도만으로도 한국(가업승계 공제제도)에 비해 규제가 덜한 편임에도 더 완화해주는 셈이다. 한국은 상속·증여 후 10년간 고용 및 자산유지 규정 등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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